법령 사립학교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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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6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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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2 화우 1 산지 1 제이피	# 변호사 (상위 10) 3 장상균 2 김대휘 1 권오창 1 양영태 1 문재인 1 송문일 1 김종대 1 이인재 1 강승무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4도12773 판결
  [사립학교법위반][공2017상,806]
  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형법

201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1. 선고 2013나2005068 판결
  [협약유효확인][미간행]
   협약유효확인
 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

2013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3. 10. 16. 선고 2012고단4131 판결
  [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   사립학교법위반
 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3. 2. 7.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
  [협약유효확인][미간행]
   협약유효확인
 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17690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공1994.1.1.(959),69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다576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집41(3)민,119;공1993.11.15.(956),295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

8. 대전지법 1993. 5. 18. 선고 93나21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3(2),330]
   해고무효확인
   사립학교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23349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2.4.15.(918),1155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사립학교법

1989년

10. 서울민사지법 1989. 4. 6. 선고 88가합28899 제11부판결 : 항소기각
  [징계처분무효확인][하집1989(1),383]
   징계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74년

11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4다511 판결
  [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][공1974.7.1.(491),7898]
   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
   사립학교법

1966년

12. 대구고법 1966. 10. 5. 선고 66나15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6민,325]
  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징계령 사립학교법 헌법